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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인천환경공단에서 알려드리는 시민참여 입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ㆍ제정 2019.03.1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작성단위 근거
개인정보보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 전부서 개인정보보호법
재산등록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 자료
(공직자 윤리법 제14조, 14조의 3)
안전감사실 공직자윤리법
금융거래정보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항)
전부서 금융실명거래법
지식재산권 관리 직무 발명의 내용(발명진흥법 제19조) 환경연구소 발명진흥법
복리후생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총무노무팀 산업안전보건법
통계 및 자료 정보화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공직자 윤리법 제14조, 14조의 3) 환경연구소 통계법
보안업무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 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에 관한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0조) 총무노무팀 보안업무규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작성단위 근거
전산운영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통신망 경로, 시스템 보안 솔루션, DB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 정보통신망 구추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시스템 로그인 정보) 총무노무팀 2호
보안업무 - 비밀기록물 관리(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 청사관리(도면) 중 보안시설(전기, 기계실, 상황실 등), 경비초소,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및 경호용 CCTV 위치, 장비명, 사진
- 주요시설물 및 출입통제구역, 위험물 관리 구역
전부서 2호
비상대책 - 전시대비 자원관리(전시예산 편성의 세부내역, 전시 주요조치 사항 대한 수행계획, 전시인력동원계획, 전시 소방대책)
-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위기정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 충무계획, 을지연습, 테러대비계획, 예비군 · 민방위 관련 사항
총무노무팀 2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작성단위 근거
보안업무 경비일지,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관리일지, 순찰 시간 및 경로 전부서 3호
원천징수 임직원의 납세실적 총무노무팀 3호
반부패 · 청렴업무 청렴신고센터(부조리 · 청렴옴부즈만 · 공익신고) 운영 관련 사항 안전감사실 3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작성단위 근거
소송업무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소송자료 안전감사실 4호
노무관리 노동관서 등 진정, 고소, 고발에 관한 사항 총무노무팀 4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작성단위 근거
감사운영 - 각종 제보 관련 사항 - 민원 및 특명에 의한 특정분야 조사 관련 사항 - 부정·부패 임직원 조사 관련 자료 - 외부사정기관 범죄사실통보 등 조사 관련 정보 - 외부기관 감사 관련 자료 - 자체 감사·감찰 또는 조사 관련 자료 - 간부 청렴도 평가 관련 업무 - 일상감사(감사·감독·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 관련 일상감사 문서) 안전감사실 5호
위원회 운영 각종 위원회·협의회 회의록
(공직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전부서 5호
노무관리 -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안건 내부 검토 자료 - 노무 관련 법률 자문 자료 총무노무팀 5호
입찰 및 계약업무 입찰 및 계약 정보
(입찰 종료 이전 입찰 참가 첨부 서류, 예정가격조서·산출 기초금액 관련 자료, 계약내역 사양서,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점수, 교섭 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 방침)
재무회계팀 5호
연구·분석 - 처리시설 공정 및 운용 효율 관련 자체 개선 연구 자료 - 외부 공동연구 기획 및 수행 자료 - 신수종 사업개발 및 대규모 정책사업 타당성 검토 자료 환경연구소 5호
현안사항의
내부검토과정
공식적인 의사결정사항이라 할 수 없는 각종 내부검토 진행 중에 있는 자료(관계기관 간 협의, 기획·검토를 위한 취합 자료 등) 전부서 5호
인력수급 계획 - 인력수급 계획 및 승진 계획 - 채용 및 시험 관련 자료 인사평가팀 5호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임원추천위원회 명단·회의록 인사평가팀 5호
근무평정 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 명부 관련 자료 인사평가팀 5호
징계 징계심의 의결 결정 통지 인사평가팀 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작성단위 근거
인사기록관리 - 직원ㆍ고객의 신상정보 및 식별정보 - 채용 응시자 정보 일체 인사평가팀 6호
급여 지출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연말정산, 압류 등 급여 자료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 총무노무팀 6호
개인정보보호 개방형 CCTV 녹화자료 전부서 6호
금융거래 정보 업무상 수집된 금융 거래 내역 정보 전부서 6호
지출일반 지출결의서에 포함된 개인식별정보 전부서 6호
보안관리 비상연락망 전부서 6호
민원사무 민원인 신상정보(민원사항을 통해 유추될 수 개인식별정보 포함) 전부서 6호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관련 자료에 표기된 개인신상정보 전부서 6호
소송업무 소송 관련 자료의 개인 신상 정보 안전감사실 6호
노동조합 조합원 개별 인적사항, 조합비 내역 총무노무팀 6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작성단위 근거
계약 - 입찰,계약예정자의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사업실시능력 평가결과를 기재한 문서)사업발주를 위한 입찰 예정가격 및 산출기초금액 관련자료
- 공사·용역·물품 관련 발주 및 계약서류(착수, 기성, 설계변경, 준공서류 등)
전부서 7호
연구ㆍ분석 - 신수종사업 개발 및 시행계획 - 위탁 연구 수행 시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정보 환경연구소 7호
위수탁협약 시­공단 간 위수탁사업 종합계획, 관계기관 협의, 각종 심의 자료 기획홍보실 7호
예산 - 연도별 세입ㆍ세출 예산서 - 중장기 재무계획, 결산서 등 손익 추정 자료 재무회계팀 7호
언론홍보 언론기관 광고비 지출 상세내역 기획홍보실 7호
결산 - 원가 자료
- 세무관련 자료
재무회계팀 7호
자금관리 자금운용계획 및 금융거래정보(자금운용방법, 거래금융기관, 계좌정보 등) 전부서 7호
시설물 운영데이터 하수ㆍ분뇨ㆍ소각ㆍ자원회수시설 등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관련 세부 운영데이터 전부서 7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작성단위 근거
처리장 운영 신ㆍ증설 시설 인수ㆍ운영 관련 사업타당성 검토 및 평가 물환경처, 자원순환처 8호
차량일지 기관장 차량일지(주요사업 관련 기관장의 특정지역 운행정보) 총무노무팀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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